포교활동 여성 살해 후 시신훼손 70대 징역 25년 확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1월 한 종교 포교활동을 하는 A씨를 만난 뒤 기도비나 제사비 등을 지급하며 호감을 얻으려 했으나 A씨의 반응이 기대에 못미치자 점점 A씨에게 집착하게 됐다.

김씨는 2019년 12월 기도비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A씨에게 100만원을 건넸다가 "왜 100만원만 주느냐"는 말을 듣자 격분,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빈 주택 앞 계단 밑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증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정신과적 진단이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고 가족 없이 오랫동안 고립 상태로 지내온 처지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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