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직접 챙긴다는 與…"은성수, 시대착오적" 2030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가상화폐 이슈를 당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적극 대응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진단 등을 놓고 청년세대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한편으로는 당 차원에서 청년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소통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2030 청년 민심을 확인한만큼 청년층과 민감하게 관련된 이슈를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따라 거래소 폐쇄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청년층의 역풍을 맞은 기억이 있다.

이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한 말을 앞장서서 비판하고 나섰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며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특금법 시행일)9월 돼서 왜 보호를 안해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이어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히 파고들었다"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고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를 투기 도박으로 분류한 뒤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손실보호와 투자자 보호에 반대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한다"며 "이에 대해 왜 20~30대가 가상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가 59%에 달한다"며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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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죄송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은 위원장과 금융당국의 태도부터 잘못됐다"며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왜 청년들이 주식, 코인 등 금융시장에 뛰어드는지 이해했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며 "지금은 청년들이 평범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월급을 모아 결혼하고 집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연애, 결혼, 출산, 경력, 집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에게 유일한 희망이 금융시장"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전날 은 위원장 발언에 대해 "거래소 폐쇄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며 "가상화폐를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코인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허위공시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코인 가격 조작 세력에 대한 감독 등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코인 투자자 중 누가 정부에다가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