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한변단체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3일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주최로 열렸으며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과정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트렸지만 아직까지도 대법원장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2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를 배당하고 4년째 유임시키는 유례없는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 왜곡과 억지 해명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하는가 하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인사권남용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권력을 비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등 행정부에 무릎 꿇는 사법부를 만들어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답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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