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로톡 갈등 한창인데…박범계 "변호사법 위반 아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로톡'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특정 변호사 등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 광고플랫폼인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대한변협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플랫폼 가입을 금지했다. 같은달 31일에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앱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8월부터 플랫폼 참여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로톡이 변호사 60명을 청구인단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대한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박 장관이 로톡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대한변협이 추진 중인 변호사윤리장전 조항 신설은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법무부장관이 로톡을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명확히 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의 취지가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였던 만큼 이번 발언으로 변협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변협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해 11월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로톡의 운영 형태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라며 "이를 개별 사건에 대한 입장이라고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