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파업' 재현되나…처우 개선 요구하며 잇단 '투쟁 선포'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돌봄단체들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잇따라 투쟁을 선포하고 나서면서 '돌봄 파업' 재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돌봄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총파업 이후 교육부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2차 파업'을 철회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총파업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지부별로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하반기 돌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부에는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약속의 이행을, 교육청에는 개선 방안의 실행을 각각 요구했다. 교육당국이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올해 하반기 중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단체와 교육부는 매월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협의했으나 협의 과정은 신뢰를 이루지 못했고 막바지에 이를수록 강한 불신감만 키우고 말았다"며 "교육부가 끝내 약속을 어기고 돌봄전담사의 호소를 배신한다면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같은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돌봄전담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의 희생을 강조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시전일제 전환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학교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 등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1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하고 돌봄전담사에게 교원 업무까지 모두 떠넘기는 안을 제출했다"며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은 없고 돌봄 운영시간을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현재 개악안을 고수한다면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하반기 총파업도 불사하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이 연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6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파업을 벌였다.

총파업에는 전체 1만1859명의 돌봄전담사 가운데 4902명(41.3%)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전국 1만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4231곳(34.6%)이 운영되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이후 지난해 12월8~9일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으나 파업 전날인 12월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과 긴급간담회를 가진 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대책을 포함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돌봄단체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꾸려 협의를 이어왔지만 돌봄단체는 처우 개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협의회는 학교돌봄터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에만 활용됐을뿐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이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안은 매월 진행하는 월례협의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돌봄단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돌봄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송했지만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반발을 불렀다.

김계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돌봄전담사의 일일 근무 시간과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6시간까지 확대하고 돌봄 관련 행정 업무는 돌봄전담사들이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부분적인 근무시간 연장을 빌미로 돌봄전담사들을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도록 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등 돌봄 책임을 없애 전담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돌봄단체들은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19일에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에도 협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10~11월 중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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