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특허청·대학, 청년스타트업 활성화 '맞손'

법무부와 특허청, 대학들이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먼저 법무부와 특허청은 17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IP(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청년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사 인력의 상호교류를 비롯해 △국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법률자문(법무부)과 특허출원 지원 사업(특허청)의 상호연계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무부 법률지원단과 특허청 IP-DESK(해외 특허분쟁 지원기관)의 상호연계 △지식재산관련 전문지식 함양·스타트업 지원·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개선 등 협력업무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어 법무부와 특허청은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와도 청년 창업가를 위한 법률지원, 기술창업을 위한 미활용 특허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가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법무부와의 업무협약에는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법무부,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과 함께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IP(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에서는 정종율 충남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장, 김운중 한남대 화학과 교수 등이 '지재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법률지원단 김민진 변호사와 한정무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장이 '지식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청년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간 특별대담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