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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 집값 1평 1억~2억 황당…수도권 성장발전 잠재력 훼손"

김경수 지사와 상생협약 체결…“일방적 규제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자치·분권 강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사회로 가는 불가피한 장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1/06/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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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울 집값 1평 1억~2억 황당…수도권 성장발전 잠재력 훼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수도권 집중문제가 과거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였다면 지금은 과도한 집중 때문에 성장발전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양 지역간 상생협력발전 협약을 체결한 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의 대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 집 한 평에 1억, 2억 넘어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업무시설 갖추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실제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수도권의 일방적 규제 완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없이 말씀 드렸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자치와 분권에 큰 관심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와 분권의 강화는 이제는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자라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사회로 가는 불가피한 장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실제로 "부울경, 경남 안에서도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과 그외 지역 입장이 다른 것처럼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도는 서울에 의해 차별받고, 경기도 안에선 동북부가 남서부에 비해 억울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경수 지사께서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전략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조치들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SOC 투자에 있어서도 수도권보다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잠재력을 보고 지방에 대한 SOC 평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산점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배치나 경제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경남에서 집중하고 있는 조선사업에 대해서도 장기적 측면에서 수도권 폭발을 막고 지방 소멸을 막는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책협약의 가장 큰 의미는 수도권 지역이 국가균형발전에 함께 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뜻을 함께하고 손을 잡고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집중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말씀주셨던 대로 부동산만 하더라도 개인에게도 어려움을 주지만 기업에게도 고정비용 전가라고 하는 경쟁력 약화 문제를 낳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수도권 지역의 규제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경기도와 경남도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경기연구원과 경남연구원간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지사가 올 초부터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발전, 자치분권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상생협약의 연장선상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월29일 광주·부산시와 협약을 시작으로 5월7일 울산시, 5월17일 전북도, 6월4일 대구시 등 5개 광역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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