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다" "간섭 더 심해져"...국회 세종行에 관가 들썩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26~2027년쯤 개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국회 분원 설치로 서울 출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가까워진 거리'를 이유로 국회의 간섭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이 최근 주춤한 세종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여의도 출장 줄어들까..."얼마나 이전될지가 중요"${IC02}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로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 등은 향후 결정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9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종 소재 정부 부처 상임위 11개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이전'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세종시에 터를 잡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여의도 출장'이 줄어들 수 있지만, 국회 간섭이 한층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부처 한 과장급 직원은 "어쨌든 국회 관계자들과 만나야 할 일이 많은데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대환영"이라며 "국회의 간섭이 심해질 수는 있겠지만, 서로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부처의 과장급 직원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며 "행정부의 고유 역할에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더 간섭할 것 같다. 위치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더 자주 오라고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역할'에 의문을 품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주요 기능이 세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국회세종의사당은 '연락사무소'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세종 분원에 어설프게 일부 기능만 이전돼 세종 분원을 자주 가면서 여의도 역시 오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경제부처 과장급 직원은 "세종으로 사무처는 내려오지 않고 국회도서관, 상임위원회 행정실 일부가 내려올 가능이 크다"며 "이 경우 국회의원 보좌관, 상임위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관료가 만나야 할 주요 인물은 여전히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분원은 연락사무소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 끌어올릴 것" 전망도${IC03}세종시에 집을 장만한 공무원들은 대체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국회 분원 설치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세종시 경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으로 세종시는 지난해 1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전년대비 44.93%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세종시는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둔화됐고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오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관련 전문직 인력이 몰려들 것"이라며 "결국 도시 전체 자원의 질이 좋아지고 도시 경제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최근 세종은 떨어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합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