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코로나 피해지원 계속하되 출구전략 고민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방역 대책 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위원회 내부에서 나왔다.

28일 한은이 공개한 '2021년 18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앞으로 코로나가 점차 극복되고 방역대책이 정상화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점차 언와인딩(청산)돼야 할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출구전략이 어떻게 소프트랜딩(연착륙)될지에 대해 미리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3조원을 증액한 6조원으로 의결했다.

한 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방역대책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 부담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문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한도 확대 조치는 대규모 폐업을 막음으로써 향후 경제가 정상화돼가는 과정에서 폐업과 재창업에 드는 매몰비용을 줄이고 경제가 회복국면일 때 고용회복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일부 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도입 취지와 향후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다. 또 성과평가의 핵심을 이루는 금리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이 이달 30일로 도래하고 있어 목적을 달성한 일부 한시적 조치들은 예정대로 종료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운용 기한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