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T]국민이 만족하는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심포지엄 개최

2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네이버 법률'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심포지엄이 열렸다.

토론의 좌장은 윤남근 한국도산법학회장이 맡았다. 첫 세션인 '사법행정 개편'의 발제는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들은 각각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제도 개혁'과 '사법평의회 방안의 위험성과 그 대안'을 발표했다.

첫 세션의 토론자로는 오용규 부장판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나섰다.

두 번째 세션 '재판제도 개선'에서는 김상준 변호사가 '재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성창익 변호사가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현욱 국가인원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등이 나섰다.

영상 촬영·편집 :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