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이코실]EP4.한일 갈등 본질이 낡은 '65체제' 때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의된 지난 2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며 국제조약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결국 지난 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고조돼 온 한일 갈등이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계기로 양국이 무역전쟁으로 돌입한 양상이다.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한층 고조되고 있고, 일본 여행은 물론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주장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모습이다.

이에 정유훈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보좌관은 이번 한일 갈등의 본질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른바 ‘65체제’의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대경제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수년간 연구를 수행, 정책 실무경험까지 두루 갖춘 일본 경제 전문가이다.

화이트리스트, 일본산 불매운동 등 한일갈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촬영 : 이상봉, 김소영 기자
영상 편집 : 이상봉 기자
영상 디자인 : 신선용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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