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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머니투데이|입력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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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5)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0시50분쯤 유 전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40여분쯤 지나 오전 1시35분쯤 준비된 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했다. 출석 때와 달리 입장표명 없이 목례만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부부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조 전 장관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영장청구 혐의에는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어느 한쪽에 완전한 힘을 실어줬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유재수 구명운동'을 펼친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영상촬영: 최동수·김영상 기자
영상편집: 이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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