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규제 전봇대'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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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명박 정부들어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출범 2년동안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는 오히려 71.4% 가량 늘었다. 건설시장 진입과 가격 규제 등은 여전해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분양가상한제 등 논란돼 온 규제도 한없이 방치돼 있다. "건설산업과 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구호가 무색하게 "오히려 상당부분 퇴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건설산업 부문별 규제개선 과제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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