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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살리기? 죽이기? 비정규직 대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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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정규직에 대해 직무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근로계약 상 해고요건 기준 및 절차도 명확화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이직할 경우 이직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고용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일명 '장그래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재계까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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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가능 명시, 비정규 4년으로 연장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 노사정위 제출연공서열 아닌 성과중심 임금체계·'경영상 해고' 명시비정규직은 최대 근무기간은 2→...세종=우경희 기자 2014.1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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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근무에 포함, 先휴가 後근로도 인정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높여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세종=우경희 기자 2014.12.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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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3개월부터…정규직 전환 유도 '당근과 채찍'정부는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모두 꺼내들었다. 퇴직급...세종=이동우 기자 2014.12.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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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형태별 '맞춤형' 대책 추진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별 맞춤형 대책으로 마련됐다. 인력 수요가 많은 고령 근로자 및 고소득...세종=이동우 기자 2014.12.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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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대책 발표, 노·정 '유연화' 동상이몽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단은 '비정규직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정부안)' 첫머...세종=우경희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2014.1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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