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조문 "허용" vs "불허" 진보·보수 논쟁 점화

▲정부는 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정몽헌 회장 부인 현정은 현대그룹을 제외한 민간 차원의 방북 조문을 불허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이 공개된지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조문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 방북과 민간차원의 조전을 허용했다.

이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의 '전면 불허' 방침에 비해서는 완화된 조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방북 조문 확대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정부 제한적 허용이 '사실상 불허'라며 비판하는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조문은 절대 불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해 방북 조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1일 "민간 부분 조문은 대북 사업과 관련된 기업인이나 민간단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시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민간부분에서 국제사회보다 반 발짝 정도 앞서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조선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총 6명의 조문특사단을 보낸 것처럼 정부 조문단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특사조문단은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중립성향의 시민단체 대표나 원로, 여야 정치인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진영 시민사회에서도 정부 차원의 조문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단체 평화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 정부의 조문단 파견을 권고한다"며 "김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인물이고 미국과는 대화의 상대였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와 평화 유지는 남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나친 방북 조문 확대 요구가 남남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남과 북을 막론하고 사회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시기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권에 대한 지지를 떠나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 조문 확대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책임있는 정치세력이 한정적이지만 민간조문을 허용한 것에 비해 1994년 김 주석 사망 당시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하지 않는가"라며 "또 다시 민간 조문 허용을 요구하며 사회적 논쟁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 여사와 현 회장 이외의 방북 조문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재단의 방북 조문 신청과 관련해 "허용하지 않겠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북한) 조문단이 남쪽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 시민단체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조의·조문에 대한 전면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북한 관련 단체들은 20일 '독재자 김정일 추모반대 탈북자 비상대책회의'라는 임시 기구를 결성하고 "종북세력들의 추모, 조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