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弗 동북아경제, 차기정부 신성장동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동북아평화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오른쪽), 이화영 전 국회의원/사진= 정진우 기자

#2018년 2월 강원도 속초항. 북한 원산항에서 출발한 대형 여객선 한척이 정박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응원단을 태운 배다. 북한 선수단이 극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대규모 응원단이 내려왔다. 올림픽 기간 전후로 각 나라 선수단은 금강산 관광을 즐긴다. 전세계 언론은 한반도에 평화 올림픽이 열렸다고 타전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동북아평화경제위원회가 꿈꾸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이다. 동북아평화경제위원회는 문 후보 선대위에 소속된 조직으로,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비롯해 대(對) 중국 등 동북아지역 경제 정책을 만들고 있다. 위원회가 추산한 동북아(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교역 규모는 2969억 달러(2016년 기준)로 한국과 미국 교역액의 2.7배다.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과 이화영 전 국회의원,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위원장 등 9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개성공단과 중국 등에서 기업활동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2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의 목표는 하나다.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북핵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불안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고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치범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동북아 평화는 곧 경제라는 인식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동북아 평화를 이뤄내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동북아평화경제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문 후보가 집권하면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문 후보가 대화와 타협 전략을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 하나의 시장, 신경제벨트, 동북아책임공동체 등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남북중, 남북러, 남북일 협력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신의주공단 활용, 남북러 협력 농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치범 위원장은 "문 후보는 확고한 안보관과 균형 있는 외교적 역량과 풍부한 국정운영 능력을 갖춰 동북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다"며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동북아 경제 성장과 외교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동북아평화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오른쪽), 이화영 전 국회의원/사진= 정진우 기자

위원회는 또 문 후보 집권시 교착상태에 빠진 중국과 관계 회복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5년 기준 2273억 달러로 35배 커졌다. 현재 한국 교역 규모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6%다.

위원회는 문 후보 캠프에 중국 고위급과 대화가 통하는 인사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전 국무총리)이 대표적이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중국 특사 역할을 맡았다. 이해찬 위원장을 비롯해 캠프내 중국통들이 최근 물밑에서 중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이화영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보복은 중국 경제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중단토록 설득해야한다"며 "중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꼬여버린 한중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북한을 비롯 중국 등과 관계개선이 이뤄지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희망을 주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산업협력과 에너지협력, 환경협력, 농수산협력, 통합교통 물류망 구축, 지역경제 초국경 협력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얘기다.

이화영 위원장은 "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 우리기업 200개만 진출해도, 협력업체 1500개가 일감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며 "협력업체에서 5명만 고용해도 75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치범 위원장은 "문 후보가 집권하면 동북아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통일부 등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차원에서 관련 기업가들의 협회 구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