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과천 청사에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25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이 정부에서 닥칠지 그 다음 정부에서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공무원연금도) 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을 언젠가는 개혁해야 하는데 "그 다음 정부에서 닥칠지"도 모른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너무 더디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변화라는 것은 모두에게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고통스러운 변화로 공무원연금을 예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국장님들이야 얼추 볼일 다 봤지만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 생각해 보면 공무원연금 같은 것이 변하지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은 지금 국회에 걸려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하지도 않고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들고 날더러 왜 하지 않냐는 건데 전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어느 때라도 어떻든 여러분들에게 닥칠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부터 개혁한 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진행된 것을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혁법안은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방향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앞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는 당사자들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해 당사자들 합의를 거쳐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 상반기 중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짓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날 다시 노 대통령이 "그 다음 정부에서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이라고 말해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