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면피용 개혁' 전락하나

모습을 드러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래 공무원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킨 '면피용' 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특히 현재보다 퇴직금을 대폭 늘려 2035년까지는 오히려 정부 부담액이 늘어나 '재정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일반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과도한 특혜를 유지하고 있어 '반쪽 개혁'이라는데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노조 대로 반발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산 넘어 산' 일 것으로 점쳐진다.

◇현직 공무원은 '이상무'='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10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의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이다. 현재 5.5%를 내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18년에는 8.5%를 내야 한다. 반면 연금계산 기준이 '퇴직 전 3년간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변경돼 소득대체율은 현행 70%에서 50%대로 떨어진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돼 있어 현직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큰 변화는 없게 된다. 더욱이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고쳐 실 수령액은 소폭 감소에 그치게 된다.


1988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하고 나서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받는 돈은 현재(6억24만원)보다 3.7%만 줄어든 5억7804만원이다. 반대로 2008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현재와 비교했을때 31%에 해당하는 연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자연스럽게 현직 공무원은 퇴직수당 인상으로 삭감액을 보전해 주고 미래 공무원에게만 온전히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또 개혁안대로라고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재정안정 기여 약해=공무원연금 개혁의 계기가 된 만성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도 개혁안은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30년까지는 현재보다 정부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 부담은 △2008년 4조5680억원 △2010년 5조9937억원 △2015년 11조8441억원 △2020년 17조6525억원 △2025년 25조6487억원 △2030년 34조8762억원 △2035년 40조229억원 △2070년 123조1655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개혁안을 적용하면 △2008년 4조1903억원 △2010년 5조5957억원 △2015년 11조4847억원 △2020년 18조 1890억원 △2025년 27조843억원 △2030년 36조9015억원 △2035년 38조7778억원 △2070년 90조687억원이 된다.

이를 대비해 보면 2015년까지는 정부 부담이 다소 줄어들지만 2020~2030년까지는 현 제도에 비해 정부 부담액이 늘어난다. 이같은 현상은 연금은 장시간에 걸쳐 지급되지만 일반수준으로 인상된 퇴직금이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질적인 정부부담액 감소는 신규 공무원들이 퇴직을 시작할 시기인 2035년 이후부터다.

한 관계자는 "20년 후에는 또다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논의될 게 뻔해 적자액을 줄여 국민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단체 "강행시 정권퇴진 운동"=공무원노조 등 특수직역 전·현직 단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체의 개악절차를 원천봉쇄할 것이고 일방 강행시에는 총파업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들은 "재정부실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연금기금을 부당사용하고 공무원을 대량 감원해 연금수급자를 양산시켰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정전망마저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또 "신규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기존 밥그릇은 지키자'는 방식을 바라보는 곱지않은 여론의 화살과 더불어 협상 당사자인 공무원이 원천 거부하는 '찬밥' 신세로 전락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