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 현행법에선 안돼"(종합)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하이닉스 (162,000원 ▲4,900 +3.12%)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구리 공정을 전제로 한 투자이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들이 가계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없느냐'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권 부총리는 "지금 이 문제는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그냥 내버려둘 경우 더 늘어나서 경착륙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한 것"이라며 "가계 자산규모도 부채규모 이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고 자산 증가 부분과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등을 함께 평가해 점진적으로 가계부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취한 담보인정비율(LTV), 충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한꺼번에 규제하기보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1억원 이하 대출이나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예외를 뒀고 대상지역을 투기지역에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했다"며 "규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약 23%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묻는 질문에 "법인세율을 낮추면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세수와의 관계를 평가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 양극화, 수도권 규제 등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