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1톤 감축시 5000원 지급(종합)

올 상반기 중 500억~15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Carbon Fund)가 도입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1톤당 5000원 가량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업에 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이산화탄소 1톤당 약 5000원이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점차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05년 7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설치했다. 현재까지 타당성 평가를 거친 41건의 감축사업이 등록돼 있다. 산자는 이번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100만톤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산자부는 또한 올 상반기 '탄소펀드'를 도입, 세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장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펀드 규모는 500억~1500억원 이다.


'탄소펀드'는 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을 온실가스 저감사업(CDM)에 투자,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수익은 저감사업 결과 줄어든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발생한다.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를 사고팔 수 있다. 유럽,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돼 지난해 거래규모만 219억 유로에 달했다.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현재 배출삭감 의무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대비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오영호 산자부 제1차관은 "탄소배출권시장의 사업성이 충분하다"며 "기술, 금융, 법률분야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투자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 현재 140억배럴인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을 올해 170억배럴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생산유전 매입이나 유전보유 석유개발기업의 인수·합병(M&A)를 통해 한국석유공사의 대형화를 꾀하기로 했다.

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에 에너지 외교도 강화하고, 플랜트 건설 등과 연계한 자원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저 300미터 이상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해 만들어진 고체 상태의 신개념 천연가스인 '가스하이드레이트'도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개발키로 했다. 우선 10월쯤 부존확인을 위해 유망지역에 심해시추공(5개)을 뚫을 예정이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환위험에 대비한 환변동 보험 확대 ▲전자무역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무역 1조 달러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까지 확정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복안으로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재산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50대 모듈부품·소재원천기술, 20대 부품요소기술 등을 발굴하고, 소재개발에 적합한 10대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파생되는 신사업(2.5차 산업)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식 서비스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쇼핑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안전 관리 지침 준수를 선언하는 판매업체에 '제품안전 자율이행 마크'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연내 실시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기관 최초로 각종 정책에 투입된 자원을 경제와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오는11월 발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