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한미FTA, 불가피한 선택"

열린우리당이 국회 비준을 앞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전제 하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미FTA가 체결된 후 정치권에서 나온 첫 공식 당론.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오는 8월5일 출범하는 대통합신당에의 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만큼 대통합신당의 한미FTA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김진표 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한미FTA평가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타결'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9일 당 정책위 관계자가 전했다.

평가위는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한미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일조하면서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FTA추진에도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이 94%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 조기 철폐를 합의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했다"고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또 한미FTA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0.6% 증가, 10년간 6% 늘어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후생증대 효과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제약분야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평가위는 농업분야 대미 수입이 15년간 연평균 3억7000만 달러 증가하고 생산은 연평균 6698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제약분야의 대미 무역적자는 10년간 연평균 1640만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가위는 "일부 산업은 한미FTA 발효 이후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특히 농업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적 구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업에서도 중소 자영업자나 상공인의 피해와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