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 살아"..소음민원 큰 폭 증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쾌적한 도심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커지면서 소음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 접수된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은 3만2800건으로 전년(2만8940건)에 비해 13.3%가 늘었다. 지난 2001년(3만1966건)과 비교하면 18%가 증가한 수치다. 소음 민원은 전체 환경관련 민원의 24.3%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소음 민원 중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공사장 소음이 65.2%로 가장 많은 가운데 사업장(14.7%), 확성기(5.8%), 공장(3.9%), 이동소음(1.4%), 항공기(1.0%) 등의 순이었다.

이 중 항공기소음 민원은 2004년 136건, 2005년 180건, 2006년 324건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짖는 소리 등 동물울음 소리 민원도 2005년 344건에서 465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7.2%)과 경기(20.6%), 인천(7.2%)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지자체는 소음 배출업소 1만9034개소를 점검해 이중 1.8%인 349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특정공사장도 2만4559개소를 점검해 6.6%에 해당하는 11631개소를 적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통소음 규제지역 확대, 방음벽 설치, 저소음 노면 포장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종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1~5층에 대해서만 실외소음 65dB을 적용하던 것을 전체 층으로 확대 적용했다.

"시끄러워 못 살아"..소음민원 큰 폭 증가

서울 등 수도권이 전체 소음민원의 6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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