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흡수통일 안해..통일비용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통일 때문에 필요 없는 투자를 하는 거냐 아니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상황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라며 "(경협은) 님만 보자는게 아니고 분명히 뽕도 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베트남 투자는 투자고 북한 투자는 통일비용인가. (대북 투자도)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신용평가기관에서 통일비용 때문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못 올린다고 하고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통일비용이 한국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협은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투자 회수 기간은 좀 걸리겠지만 멀리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도전의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경협이 잘 되면 "한국에 통일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을 봤고 1990년대에는 흡수통일 얘기가 있어서 통일비용을 걱정했고 재정 당국자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통일비용을 내세우는데 급작스런 통일비용은 없다"고 선언했다.


또 "(북한에) 꾸준히 투자하고 이익이 많이 생길 때 그 때는 통일에 성큼 다가선 시기고 그 때는 통일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국가연합, 연방제 통일일 때는 더욱 (통일비용이) 안 든다. 독일식 통일방식으로 가지 않는다고는 이미 남북간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붕괴하겠나"라며 "이미 (북한의) 고난의 시기는 지나갔다. 이번에 가서도 느꼈지만 북한은 만만치 않은 나라다. 여간해서 쓰러지지도 굴복하지도 않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변화가 느리지 않을까 우려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통일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핵과 평화, 경협은 논리적으로 보면 핵 문제를 풀고 핵 문제가 풀려야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경제협력이 되는 것이고 평화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투자여건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참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앞에 내세워서 경제협력에 필요한 편의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 나가는 역순도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 사고체계와는 달리 전략적으로 이걸 역순으로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선순환 과제로 서로 엮어서 풀어나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