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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자사업, 국회동의 의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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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자사업, 국회동의 의무화할 것"

머니투데이
  •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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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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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장외주자 문국현 후보는 25일 "건설부패를 척결해 임기내 125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사업 개혁 △최저가낙찰제 도입 △건설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민자사업을 전면 대수술하여 매년 10조원 절약하고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해 매년 15조원을 절약, 5년 동안 125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자사업 개혁과 관련, "부패한 정치인과 개발관료들의 무분별한 민자사업 대부분은 소비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국회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최대공약인 경부대운하를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국가자원을 왜곡하고 단가를 키워 나중에 운영비를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부풀리기 하는 재벌건설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운하는 환경적 재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운영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경제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후보는 이어 "30억원 이상의 공사에 원청 건설사가 51% 이상 직접 시공하는 직접시공제도를 복원, 현재 300만의 비정규직 중 150만을 정규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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