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정 장관 총리회담 브리핑

- 합의사항을 내년에 실시하려면 현재 잡힌 예산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대책은?
= 재원문제에 대해 분과와 분야별 토의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우선 현지조사를 끝내야 구체적인 소요재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현황을 판단하고 그 이후 재원논의가 있을 것이다.

- 상당히 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아래 분과위원회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요약하자면?
=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3개 외 남북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3가지 중요한 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여러 개 분과위를 설치했지만 앞으로 필요에 따라 더 설치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 조직체계를 보면 공동위와 추진위가 구분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군 관련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거의 다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원화된 이행 체제로 봐야 하나?
= 여러 개 위원회 가운데 서해평화지대추진위와 남북경협공동위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갖고 진행될 것이다. 서해평화지대 사업의 경우 경제분야 외에도 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해 논의될 것이다.
군사적 문제는 북측 정부의 행정 체계상 당, 군, 내각의 기능적 역할을 존중해 실제 운영은 별도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함께 운영되도록 하고. 북은 북대로 횡적인 관계를 갖고 조절해 나갈 것이다. 군 문제는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고 추가될 것이다. 양측 정상이 추진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충실히 준비할 여건은 조성됐다고 본다. 향후 차질 없이 군사보장이 이뤄지리라 예상한다.

- 장관급 서해평화지대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남북 대표자는 누구인가? 위원회에 군 관련 인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됐나? 인도주의적 사업의 성과가 부족한 것 같다.
= 서해평화지대 구성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이번에 합의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남북이 별도로 연구해야 한다. 누가 위원장을 맡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해평화지대와 관련해 별도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해 북측에 내용을 설명했지만 제안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측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나면 추진위에서 향후계획 등에 대해 별도의 합의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적십자 회담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시면회소를 마련해 상시적 만남을 이루고 이들의 아픔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데 합의했다.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나?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하기로 합의했다. 좀 더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적십자회담에만 맡기지는 않고 의지를 갖고 앞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 어렵다.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사업에 있어 별도합의 창구는 국방장관회담을 의미하는 것인가? 설정 이후 관리주체는 군이 되나, 해수부가 되나?
= 1차적으로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되겠지만 회담에 나갈 때 국방부 의견만 갖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해수부 등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해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 합의문서에 있는 바와 같이 남북간 호혜적 원칙에 따라 어민보호, 어족보호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동시에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아나가고 평화를 정착시킬 구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 얘기가 있을 것이다.

- 합의서에는 지대, 구역, 단지 등 여러 단어로 표현돼 있다. 혼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 사업내용과 추진주체, 협력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용어를 통일하면 그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명칭마다 각각의 특성과 개념이 있다고 본다. 개성공업지구를 만들 때 북측의 법체계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북한 내에서 단지나 지대를 만들어 나갈 때 (북측의) 법적 제도적 조치가 병행돼 나가야 한다고 본다.

- 총리회담을 계기로 새롭게 틀이 개편됐는데 기존의 남북교류 틀은 어떻게 되나?
= 그 동안에 운영돼 오던 위원회들은 공동위 산하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과거 성격에 따라 각 위원회 속에 자동적으로 전환되도록 이번에 협의했다. 과거 장관급 회담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장관급회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총리회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총리회담 외에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면 과거 있었던 장관급 회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 군사적 보장조치에 대한 암시나 긍정적 신호가 이번 회담에서 있었나?
= 정상선언 합의내용을 지켜낸다는 것은 남북 당국 각각의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책임이라 생각한다. 북측 단장도 합의를 지켜내는 게 양쪽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 앞으로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충분히 의논할 것이고 군사보장 문제도 합의해 나갈 것이다.

-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합의를 하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이행되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
= 총리회담에서 군사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합의할 성격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해서 논의를 안했다. 다만 회담 분위기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만이 평화정착과 신뢰증진을 이루는 길이라는 데에 양측이 아주 공감했다. 2.13합의도 잘 진행돼 핵폐기 단계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고, 북미대화도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처럼 합의가 무산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합의사항 지속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나?
=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있고, 선거로 인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없다. 다만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도록 돼 있고 이달 중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향후 남북관계의 기본이 될 것이다. 재원 또한 교류협력기금 등이 정부예산 내에서 마련되는 것이고, 이미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민자유치를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이번에 3통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으므로 기업들에게 투자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생각한다. 북측도 법적, 제도적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

- 공동수역과 평화수역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되나?
= 공동수역이 곧 평화수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수역을 통한 평화수역 조성으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