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250만~300만 일자리"..어떻게?

경제 살리기가 화두가 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핵심 경제 공약인 '일자리 대책'이 빠질 수 없다. 각 후보들 모두 공약집 첫 머리에 '일자리'를 놓을 정도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수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고 있다.

일자리 수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방법론에선 '규제완화' '중소기업 육성' '공공일자리 창출' 등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일자리'와 함께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된 깊이도 차이가 느껴진다.


◇일자리, 李 '성장'으로 'VS 鄭·文 '중소기업 육성'으로 = 이명박 후보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7% 성장을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마련된다는 식이다. 목표는 300만개. 규제 완화, 국가 경영 시스템 정비, 감세와 같은 기업 환경 조성,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이 성장 방법론이다.

이회창 후보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세금을 감면해주는 공약을 내놨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을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당근 정책'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 '규제완화' '계층별 맞춤형 고용정책'으로 250만~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동영 후보는 차세대 성장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으로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항공우주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연 42만개,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8만개 등 연간 5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가장 공격적인(?) 일자리 목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그는 연 100만개, 5년간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내놨다. 일자리 나누기와 중소기업 살리기를 통해 가능하다는 게 문 후보의 설명이다. 민주노동당 권영일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150만개가 핵심 키워드다.


◇'비정규직 보호' 한목소리인 듯 하지만… = 이명박 후보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는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이회창 후보는 비정규직 해법의 골자는 노사정 협력과 양보. 다소 원론적이다. 정규직이 임금 등을 양보하고 사용자측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고용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 정부도 이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세 주체가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현재 570만명(35.9%)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397만명(25%)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연간7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특히 외주 용역에 대한 규제를 공약, 눈길을 끌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정 임금 정책 등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2~3년 등 장기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해 850만명의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정규직 대통령'을 모토로 내세운 권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임기 내에 4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