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부업, 금기시만 할건가

대통령선거가 임박했다. 선거 때는 공약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 서민정책이 많았고 대부업 억제책도 그중 하나였다.

서민을 챙기겠다는 후보들에게 대부업은 '매력적인' 소재였다. 민주노동당의 '대부업 대출이자 상한선 하향안'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고, 각 정당도 앞다퉈 정책을 내놓았다.


결국 지난 10월 대부업 이자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인하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는 음성업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이자율까지 내려가고 있어 어느 정도 성공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을 악덕 고리업자로 무작정 금기시하기보다 정상적인 금융서비스의 영역으로 끌어안는 분위기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보다 대부업 역사가 30년 이상 앞선 일본은 한때 대부업의 부작용이 심각했으나 지금은 180도 진화했다. 은행이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거느리고 있고, 덩치가 큰 대부업체들은 거꾸로 은행을 인수하기도 했다.


은행과 대부업체가 지분을 교환해 제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부업체는 은행과 손을 잡아 자금조달 및 영업거점 확대라는 강점을 확보했다. 은행은 고객층을 다변화하게 됐다. 고객들 역시 대출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볼 수 있어 거부감이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은행 영업점 한편에 대부업체 대출창구가 같이 있는데, 비우량고객은 은행에서 보내주고 우량고객은 반대로 대부업창구에서 은행창구로 보내주더라. 생각해보니 되레 고객들에게 이득인 것같더라."

최근 일본을 다녀온 정부당국자의 말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준비하는 은행에 "대부업까지 할 생각이냐"는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대부업을 터부시하고 억눌러 결국 피해를 키우기보다 금융의 한축으로 인정해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