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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책을 알자]수도권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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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책을 알자]수도권 규제 푼다

머니투데이
  • 홍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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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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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균형 발전 정책은 현 정부와 접근법에서 차이가 있다.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으로 한다면 이 당선자는 '광역경제권'을 내세운다.

지방 특성화 단위를 참여정부의 시· 군· 구 단위에서 보다 넓은 광역 경제 단위로 키워야 한다는 것. 광역경제권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면서 자생력을 갖추고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은 물론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기능을 갖춘 인구 300만~500만 명의 단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 산업 교통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자연스레 수도권 규제 완화와도 연결된다. 참여정부의 수도권 억제 정책과 비교할 때 상당 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집적효과가 높은 수도권에 금융 IT BT 등 첨단산업 및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외국인학교, 외국인 아파트, 병원 등의 시설을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 또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제2 경부, 제2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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