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는 '9개월짜리'?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사업 예산 94.6%를 삭감했다. 400여명의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진지 불과 9개월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4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중 특수학교 청소사업예산만 학교당 1000만원씩, 총 2억3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중 40억 7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초등학교 1050곳은 학교 청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학생들이 직접 청소하기 어려운 특수학교 23곳에 대해선 청소 지원이 지속된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엔 국고, 경기도가 절반씩 총 사업 예산 86억원을 부담했는데 2008년엔 전체가 지방비 사업으로 이양돼 사업비 부담이 두배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이 사라지면서 학교 청소사업으로 자활 기회를 찾던 400여명의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김금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지원팀 간사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업을 실행한 후 경기도에서만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에서 400여명을 고용했다"며 "민간업체 고용인원까지 합하면 총 1100명 일자리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결론적으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 시행 9개월만에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근거지를 둔 청소 분야 사회적 기업의 존립은 위태로워졌다. 지난 10월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함께일하는세상은 경기도의 예산 삭감으로 전체 매출의 40%가 급감할 전망이다.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220여명의 직원 중 120여명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예산으로 고용하고 있었다"며 "당장 1월부터 120여명의 일자리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소사업 분야 사회적 일자리에 고용된 저소득층은 지난 9개월 동안 4대 보험과 함께 월 70만원의 급여를 제공 받았다.

한 자활공동체 간사는 "민간 청소업체 종사자들이 40만~50만원을 받는 데에 비하면 사회적 일자리의 급여 수준은 양호한 편이었다"며 "청소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자립할 것을 꿈 꾸던 자활사업단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 사업은 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3년 동안 업무를 익힌 저소득층은 자활공동체 혹은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해 자립경영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 중 대구와 충남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경남, 광주, 인천, 충북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 경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