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푼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이달 중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은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송파신도시는 당초 예정대로 2009년 9월 분양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7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규제 완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투기지구는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구 등 6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와 울주군 등 3개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된다. 이들 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대출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지방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송파신도시 분양과 관련해 교통 대책, 광역 녹지축 조성 등 서울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뒤 오는 2009년 분양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조건부 반대라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인수위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8.31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폐지 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건교부에 지시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 부담금 부과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 분양가 인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왔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키로 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택대출자금 금리는 장기저리금리를 대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은행권 금리가 8.5%선으로 높아져 서민이 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5% 수준인 국민주택금리로 전환할 경우 소득 1분위 가구는 두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연간 2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처럼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 나가되 종부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부담 완화, 용적률 완화 등 민감한 정책은 안전판을 마련한 뒤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위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선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부동산을 포함한 규제개선은 시장 안정의 확고한 범위 내에서 국민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