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적연금 '쌍끌이' 개혁 잰걸음

새 정부의 정책 플랜을 설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공적연금 개혁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쌍끌이' 연내 개혁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공적연금 개혁 태스크포스팀(TF)을 조만간 발족시키기로 했다.


TF팀은 2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팀장은 인수위 상임 자문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등 2가지 큰 주제에 대한 개혁 청사진을 짜게 된다. 인수위 내에 꾸려지는 공적연금 개혁 TF팀은 새정부가 출범하면 국무총리실 산하로 기구를 옮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연금 '틀' 확 바꾼다=인수위는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면서 국민연금과 통합시켜 단일체계로 연금제도를 운용한다는 개혁 방안을 제시해놨다.

TF팀은 이 목표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조화시킬 것인지를 설계하게 된다.


사각지대 해소 차원인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노인 60%에게 생애평균소득의 5%인 8만4000원씩 지급하는 방식인 기초노령연금 대신 모든 노인들에게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게 골자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얼마로 하는게 타당할지는 TF팀에서 결정된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생애평균소득의 20%(33만6000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내놨지만 국가재정 형편상 당장 이 비율을 맞추기는 힘들다는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인수위측 인사는 "재정추계를 해 보니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이르는 시점에서 생애평균소득의 20%를 지급해도 GDP의 6.5% 수준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대신 국민연금 구조도 크게 변경된다. 인수위측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에 생애평균소득의 40%를 보장하는데 있어 '10%(기초연금)＋30%(국민연금)'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10.5%까지 올리고 생애평균소득의 40%인 수급률을 30%로 낮추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게 인수위측의 판단이다. 이 정도까지는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면 현 보험료율을 그대로 놓고 수급률을 25%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고통분담'을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TF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동=인수위는 공무원연금으로 대표되는 특수직연금도 바뀌게 되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체계로 변경하려고 한다. 공무원연금을 손대지 않고서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인수위 구상대로라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사라지게 되면서 두 연금의 가입기간 연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다.

인수위는 다만 공무원들의 허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α'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α'는 미국 사례를 벤마마킹해 저축계정(TSP)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소득의 2~3% 수준까지 공무원이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 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낸 부분은 현재 방식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지만 노조 내부에서도 개혁을 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