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덤덤' 기획처 "우리쪽에 포커스" 반색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부로 통합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반응은 엇갈린다. 재경부는 예산권을 얻게 됐지만 금융정책 기능과 국세심판 등의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서 얻은게 없다는 반응.

이에 비해 기획처는 조직개편안이 '기획처에 재경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한다'는 형식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반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 통합되고 금융기능이 금감위로 넘어가는 부분은 이미 보도 등을 통해 예상된 부분"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다.

당초 덩치가 훨씬 큰 재경부가 기획처의 예산과 재정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이 예상됐었지만 개편안에서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 뿐 아니라 국세심판원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등의 기능이 잘려나간 후 정책. 국고, 세제 기능이 기획처에 통합되는 것으로 정리됐기 때문.

이 관계자는 "부총리제 폐지로 형식상으로 (재경부) 위치가 낮아지는데다 여러부서가 이관되면서 분리 통합되는 모양새가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염원했던 예산권을 되찾아 오는데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획, 조정과 예산 기능을 합치면서 정책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를 총괄하는 데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기획처는 조직개편에 대해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기획처 관계자는 "인수위 조직개편안에서 기획처에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 재경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한다고 명시했다"며 "정책 포커스가 어디에 두느냐를 생각한다면 기획처에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반겼다.

기획처는 개편안에 따라 재경부에서 금융정책국 등이 빠지면 기획처와 1대1 수준의 통합이 될 것이라며 통합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싸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