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초강력 기후법 도입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산업계와 각국 정부의 로비를 뚫고 유례없는 초강력 기후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3일 "지구온난화에 맞서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도 이루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며 이날 의결·통과된 '기후변화·에너지에 대한 법안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EU는 2020년까지 27개 회원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2005년 대비 20% 줄여야 한다. 에너지효율성도 20% 높여야 한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이른다 '20·20·20'계획이다.

'전체 수송부문 소비 에너지 중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률 10%'를 규정한 바이오연료 정책 역시 이번 안에 포함됐다. '바이오연료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삼림벌채 등 반환경적으로 생산된 바이오연료 수입은 제한된다.

◇배출한도 차등부여…15개국은 ↑, 12개국은 ↓= EU는 경제 성정 정도에 따라 회원국 27개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등적으로 부여했다.


덴마크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9개국은 각각 13~17%의 감축목표를 할당받았다. 그리스 등 3개국은 4~10%씩 줄여야 한다.

반면 이들 15개국 이외의 12개 EU회원국들에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소폭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포르투갈·헝가리 등 4개국은 1~10%까지 배출량 증가가 허용된다. 에스토니아·루마니아·불가리아 등 8개국은 11~20%의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하는 비율 역시 국가별로 차등화했다. 2020년까지 스웨덴은 절반에 가까운 49%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가장 높은 목표를 할당받았다.

덴마크·포르투갈 등 5개국은 각각 30~42%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영국·프랑스·독일을 비롯한 22개국 역시 10~25%의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2013년, 탄소배출권 안사오면 기업활동 못한다= 2013년부터는 이전에 비해 훨씬 엄격한 탄소거래 제도가 시행된다. EU는 회원국 내 발전·철강·제지·화학 등 업종의 1만2000여개의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거래제를 시행해왔다.

EU는 2기 ETS가 적용되는 2012년까지 이들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주고 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이마저도 돈을 주고 사와서 확보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

아울러 이번 기후·에너지 정책패키지는 ETS 적용을 받는 업종이 주재국에 상관없이 EU 전체의 감축 목표 20%를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농업·폐기물·수송부문 등 ETS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 업종들은 이번 규정에 의한 국가 감축목표를 따라야 한다.

◇'신 경제' 열었다 vs '경제적 자살행위'=조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600억유로(약 83조7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 비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도 10~20%가량 오를 전망이다.

바로소 EU집행위원장은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며 "지구온난화의 폐해를 줄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 현대 경제 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닐리 크로스 EU 환경집행위원도 "이번 계획은 EU가 '저탄소 경제'에 있어서 세계적 선도자라는 걸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EU 안팎의 반발도 만만찮다. 귄터 페르호이겐 EU 집행위 부위원장 겸 산업 집행위원은 이번 기후법안에 대해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혹평했다.

EU 철강업 연합의 대표이자 유럽계 철강기업 코러스의 최고경영자인 필리페 바린은 "우리가 (온실가스 규제를 피해) 유럽 바깥으로 생산설비를 옮기고 제품을 다시 EU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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