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지만 다른 '국가균형발전' vs '광역경제권발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구체화시킨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균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번 정책은 ‘발전’에 방점이 찍힌다.

하지만 광역경제권이라는 틀은 마련됐지만 광역경제권별로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하드웨어는 있지만 아직 소프트웨어까지는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4월 총선을 의식,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균형발전 vs 광역경제권 어떻게 다른가?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광역발전은 기존 행정구역에 얽매지이 않고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인구 500만명 정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개념이다. 자립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행정구역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행정구역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각 지자체간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4개씩 선정한 전략사업의 경우 바이오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등이 대거 중복됐다.


수도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확연한 온도차이가 느껴진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수도권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인정,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틀’만 있는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중복 사업을 막기 위해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예산을 따 내기 위해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역경제권별로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하는 내용까지는 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공장설립 인허가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면 기업들이 스스로 이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철학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기업이 단지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인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장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인센티브로 내세운 인프라 확충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지자체간 협력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발전시키겠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겠지만 몸담고 있는 조직이 다른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란 쉽지 않다. 중앙에 설치된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의 뜻이 지자체로 제대로 전달될지도 미지수다. 지자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경우 자칫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이 마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