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타결 '車ㆍ원산지' 협상이 고비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종타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쟁점이 3가지 정도로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양측 협상단은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핵심쟁점을 △자동차 관세양허(개방) △자동차 기술표준(비관세장벽) △원산지(개성공단 문제 포함) 등 3가지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의 경우 10%인 관세철폐를 시기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측은 자동차 관련 품목(HS10단위 기준 7~8개 품목)이 EU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비관세장벽인 자동차 기술표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상 분야다. 앞서 우리측은 한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해 주고, 6500대 이상인 경우도 2년간 기술표준 적용을 미뤄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EU측이 이를 거부한 상태다.

EU측은 또한 한국의 42개 안전기준 중 종전 형식승인제 하에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기준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 26개 기준에 대해 자동차 대수와 상관없이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우리측은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요건이 엄격할 경우 FTA 실익이 상쇄되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의 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측의 중요 관심사인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도 EU측은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협상을 미루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EU와의 FTA의 경우 핵심쟁점이 3가지 정도로 좁혀진 상태로 양측의 타결 의지가 확고한 만큼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차가 크기 때문에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EU FTA 6차 협상은 오는 28일부터 닷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경우 자동차 등 핵심쟁점이 포함된 상품관세 양허(개방)안에 대한 EU측의 내부검토가 지연되면서 분과협상 자체가 열리지 않아 사실상 맥빠진 협상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현안인 자동차 기술표준 관련 분과협상도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쟁점에 대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양측은 기술장벽(TBT) 등 비핵심쟁점 타결에 주력, 최종협상 타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한수 한·EUFTA 수석대표는 "핵심쟁점을 제외한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분과에서는 타결도 예상하고 있다"며 "핵심쟁점이 빠졌지만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기 위해 노력하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3월쯤 열릴 예정인 7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