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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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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임박

머니투데이
  • 최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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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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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들의 실명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률안은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및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단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기관으로 한정해 실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한 악질 기관들의 명단만 공개된다.

개정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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