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FTA 무역구제 등 5개분야 사실상 '타결'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 사흘째인 30일 무역구제와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 5개 분야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뤄냈다. 또 정부조달과 기술표준(TBT), 위생검역(SPS), 지속가능발전(노동·환경) 분야 등은 1~2가지 쟁점만 남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수 한·EU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상품협정문과 TBT, SPS, 무역구제, 무역원활화 및 통관절차,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분야의 협상 일정이 끝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무역구제의 경우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농산물 관세양허(개방) 협상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반덤핑은 물론 양자간 세이프가드도 좋은 내용으로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달 분야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비차별하자는 제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검토중에 있다"며 "유럽쪽 민자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참여기회가 많아지고, 우리쪽은 외국인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BT 분야의 경우 EU측이 회원국들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별 명칭이 아닌 'made in EU'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업계 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한 내용이 쟁점으로 남았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EU 회원국들의 제품 가운데 품질에 차이가 없는 품목들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SPS 분야도 작업장 사업승인 관련 쟁점만 남긴 채 대부분이 타결됐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핵심쟁점인 원산지 분야의 경우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EU측은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 50~75%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부가가치비율 대신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인 세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자는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여기에 우리측은 역내산 부가가치비율도 30~45%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원산지 협상은 핵심쟁점 중 하나"라며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나가야 할 이슈들이 남아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