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FTA 지재권 등 7개분야 실무협상 '끝'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은 상품관세 양허와 자동차의 기술표준 등이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던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을 마무리했다.


김한수 한·EU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결산브리핑을 갖고 "무역구제와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 지속가능발전(노동·환경), 지적재산권 등 7개 세부분야의 실무협상이 끝났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도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현재까지 70% 정도 타결을 이뤄냈다"며 "가장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협상이었으며 양측의 타결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양측 협상단은 무역구제와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 지속가능발전(노동·환경) 분야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뤄냈다. 무역구제의 경우 난제였던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으며,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포럼설치를 통해 대화채널 열어놓고 노동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지재권에서는 EU측이 '공연보상청구권', '의약품의 자료 독점 기간 10년 연장' 요구를 접었으며, 대신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조치(국경조치)를 상표권과 저작권은 물론 특허권, 디자인, 지리적표시(GI), 식물 신품종으로 확대해달라는 EU측 요구를 우리측이 수용키로 했다. 다만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 보호수준을 강화해달라는 EU측의 요구는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가 포함된 원산지 분야는 물론 이번에 협상이 열리지 않은 △자동차·농산물 등 상품관세 양허(개방)안 △자동차 기술표준(비관세장벽) 등 3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베르세로 대표는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FTA가 타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원산지와 상품관세 협상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분야로 꼽았다. 이어 "미결과제 30%가 정치적으로 까다로운 주요 쟁점"이라며 "이를 타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수 대표도 "실무협상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리더쉽도 중요하다"며 "거대한 경제권인 미국이나 EU의 경우 장관 등 고위직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7차 협상을 4월 중순에 개최키로 잠정 합의했다. 일단 양측은 3월말까지 회기간 협상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비핵심쟁점을 최대한 타결하고, 7차 협상에서는 상품관세 양허안과 원산지, 자동차 기술표준 등 3대 핵심쟁점에 협상력을 집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