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물가관리까지…월권 논란

머니투데이

홍기삼 기자
신수영 기자

식품안전관리가 주업무인 식품의약청안전청이 주요 식품ㆍ원료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식품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가격 지도'에 나서자 식품업계가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식약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최성락 식약청 식품안전국장과 이재용 식품안전정책팀장 등은 식품공업협회에서 CJ제일제당 (310,500원 ▼11,500 -3.57%), 농심 (382,000원 ▼4,500 -1.16%), 대상 (20,400원 ▼150 -0.73%), 대한제분 (138,000원 ▼1,100 -0.79%) 등 주요 식품ㆍ원료업체 관계자 10여명을 소집해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국장 등은 “식품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격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날 모임에 대해 △어린이 먹거리관련 법안 신설로 하위법령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위해식품의 자진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 △물가 인상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수렴과 당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단순히 식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업계 관계자들을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게 식약청의 해명이다.

식품공업협회 등 업계는 이날 회의 이름 자체가 이례적으로 ‘물가안정 대책회의’였고 업계 관계자들을 식약청이 아닌 식품공업협회에 직접 불러 가격인상 자제를 요구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식약청 관계자가 주로 말하고 업계 관계자들은 듣는 입장이었다”며 “업계가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는 이틀 전 청와대 회의 때문에 식약청이 ‘오버’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값 100원 인상은 시민들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안전관리로 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식약청의 당부를 ‘당부’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식품업체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고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당국이 권한에도 없는 가격 통제를 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