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분양, 정책실패 탓"…해소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미분양발 서민경제 위기론'을 공식 언급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분양 사태의 원인을 정부 주택정책의 실패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고 지방의 모든 주택사업이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적 영향이 온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은 필요한 곳에 많이 짓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적게 지어야 하다. 그런데 필요한 곳에 규제를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해보려다 보니 미분양이 생겼다. 주택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주택업계가 주장해온 지방 미분양 원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면서도 참여정부의 진단을 뒤엎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미분양이 건설업체의 고분양가 때문으로 보고 미분양 해소에 최소한으로 개입해왔다.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작년말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과잉 공급하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게 현재 미분양 사태의 원인”이라며 "미분양 문제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미분양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정부의 미분양 해소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규제 완화를 통한 미분양 완화책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오는 6월 중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3~5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관련 세제 완화를 비롯해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초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는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올 상반기중 이를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연내 총 2만50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예정이지만 가격 문제 등으로 매입에 소극적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