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는 국민정서에 배치"

시민단체는 최근 일고 있는 상속세 폐지 논란에 대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도 "재벌들만 살 판 날 것"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노동단체는 재벌들이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호를 앞세워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편승해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본이득에 관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불로소득인 상속세까지도 내지 않으려는 것은 '도둑 심보'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자본이득과세 장치가 확실히 가동되지 않는 한국적 현실에서 돈 많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중과하는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은 노골적인 특혜 요구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예전부터 재계에서 국제적인 추세라면서 집요하게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추세인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대신 선대로부터 성실히 납세해온 중소기업의 2세 경영자가 과중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와 정책연대 협약을 맺은 한국노총도 상속세 폐지에는 극히 부정적이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삼성 등 재벌의 편법적인 증여가 연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세금마저도 폐지하자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의 세습화를 자기 스스로 규제하려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재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직위에 따른 도덕적 의무)는 도외시한채 권리만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상속세 폐지에 찬성 보다는 반대 의견 일색이다. 한 네티즌은 "(상속세는)불로소득 중에 최고 불로소득인데, 중한 과세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는 "일반 서민은 세금낼 돈 없으면 집 팔아서라도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법을 고쳐서 안내게 해주는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상속세 폐지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폐지를 하려면)상속세 등에 해당하는 세수를 어디서 받을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론이 상속세 폐지에 등을 돌린 가운데 정부도 경영계의 주장을 '뜬금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는 인접 국가의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한다고 해도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