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출총제·경기부양…여야 입장차 '확연'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7대 마지막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갈 길은 멀다. 어느 하나 의견이 모아지는 사안이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같은 민감한 이슈는 물론 우선 처리키로 한 민생 법안이라 하더라도 여야간 간극이 넓다.


이에따라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간 정쟁의 전초전을 벌이는 장으로 임시국회가 변질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뜨거운 감자, 한미 FTA = 4월 국회의 핵심 쟁점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민감한 사안이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게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논의가 하염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서두르는 이유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한미 FTA는 통합민주당의 전신인 노무현 정권의 최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룬다면 우리 국익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온적이다. 정부 여당의 속도내기에 대한 경계감도 갖고 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경우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FTA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제출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가 있을 때 방어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출총제.금산분리 등도 '팽팽' = '비즈니스 프렌들리' 관련 법안도 여야간 팽팽하다.

한나라당이 무게를 싣고 있는 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장치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 △산업은행 민영화의 토대가 되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완화 없이 어떻게 경제 살릴 수 있는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출총제 등 재벌정책에 손을 대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여정부때 산업자원부장관을 지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벌써 재벌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홍재형 의원도 "도대체 금산분리와 민생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꼬집었다.

◇내수 진작 등 경제 운용도 논란거리 = '내수 진작'에 대한 시각차도 극명하다.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을 내수 촉진에 쓰자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의 '절대 반대'다.

특히 이는 인위적 경기 부양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참여정부가 유일하게 지켜온 게 '인위적 경기 부양 반대'였던 만큼 경제 운용 방식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풀어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과도한 부양책은 곧바로 인플레이션 촉진을 유발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상승) 위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