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미, 성과속 한계도 뚜렷

이명박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끝으로 4박5일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동안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답변을 끌어냈고 21세기 전략동맹 강화와 북핵해결 공조 합의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룻 밤을 묵으며 지난 10년간 진보정권 시절 벌어졌던 한미관계를 복원하는데도 성공했다. 미국 재계와 다양한 접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지에서 12억달러의 외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러나 부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의 소극적 자세로 FTA 비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방위비 분담 확대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대테러전 협력 강화 등 미국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미중 전격적으로 쇠고기시장 개방이 결정돼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부시 연내 FTA 비준 답변 끌어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내내 심혈을 기울인 사안은 FTA 비준이다. 경제회생을 표방하고 출범한 정권인 만큼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 문을 활짝 열수 있는 한미 FTA 비준은 절대적 과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방미 이후 가는 곳마다 한미 FTA 조기 발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재계와 의회, 행정부 인사들을 만날때 마다 "한미 FTA 비준은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력 답변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부시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가에 등을 돌려서는 안되는 만큼 의회가 올해 안에 FTA를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방미 기간중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극적 효과까지 동원해가며 얻어낸 결과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대선 정국에 놓여 있어 한미 FTA가 미 의회의 관심사에서 벗어난지 오래다. 현 시점을 놓치면 FTA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꺼져 가는 FTA 불씨를 다시 살려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와 재계가 의회에 FTA 비준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올해 안에 비준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미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등을 고려할때 FTA 비준을 낙관할수 많은 없다"고 덧붙였다.

◇성황리에 끝난 '코리아 세일즈' =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과 워싱턴에서 한국을 알리는 활발한 '코리아 세일즈'를 펼쳤다.

뉴욕에서는 자미에 다이몬 JP모건 회장, 존 테인 메릴린치 회장 등 세계적 기업의 최고위급 인사 25명이 참석하는 재계 초청 간담회와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어 한국 경제의 규제 완화, 친 기업 정책 등을 설명하고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워싱턴에서도 미 상공회의의소와 한·미 재계회의가 공동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앞으로 세계 4대 경제권 모두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투자관문인 한국에 투자하라고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서 "나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라며 CEO 출신인 자신을 믿고 한국에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수행한 관계,재계 인사들은 대통령의 수십년 CEO 경험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높이 평가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미국 재계인사 초청 오찬과 한국투자설명회 등에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CEO들이 이번 만큼 대거 참석한 적이 없었다"며 "그런 거물들을 자연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경륜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21세기 미래동맹 격상"= 한미동맹 복원 내지 강화는 FTA 만큼이나 중요한 핵심과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손상된 양국 관계를 시급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게 청와대의 기본 판단이다.

국제사회의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탄탄한 공조없이 북핵문제 해결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 연설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면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새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양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두 나라에 이익이 되고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결코 용납 못해"= 북핵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하도록 6자회담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국 정상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 완료와 함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국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한국 정부와의 공조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등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