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FTA 연내 비준 위해 노력"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또 현재의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6자회담을 통해 조속히 북핵을 폐기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동맹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도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1시간여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회담결과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은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키로 함에 따라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미 행정부의 가장 우선 과제가 FTA를 비준하는 것인 만큼 연내 비준을 위해 계속 의회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도 "최근 국제정세와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변함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미 FTA는 경제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자동차 문제로 인한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 "다시 조정할 것은 없다"며 "이 문제는 토론할 일이 아니고 의회에 상정해 가부만 결정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부시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합의사항을 원만히 이행해 나가고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국(FMS) 지위 향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두 나라에 이익이고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표를 확인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3500명을 추가 감축하려던 주한 미군은 현재의 2만8500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하도록 6자회담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국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검증 가능한 방식의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내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No)"라고 답했다.

양 정상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을 추진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유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인권·주주의 증진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연합(UN)과 같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이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문제에 협력하기 위해 저탄소 청정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