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21일 도쿄에서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일FTA 추진 실무협상을 비롯한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 기자회견 일문일답.


- 한일 공통과제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 또 납치문제를 위해 어떤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 후쿠다 총리: 북한의 핵 문제는 한일 양국간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문제다.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 불가결하다. 오늘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정책은 핵 미사일 납치 문제 등 제반 현안을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일본의 정책과도 같은 맥락이다. 든든하게 생각한다. 한일 정상간 지금까지보다 가일층 긴밀한 관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비핵화 추진은 북한 자신에도 이익이 된다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한일간 협력, 나아가 미국과 협력해 북한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납치문제에 대해선 인도적 문제,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양국간 중요한 문제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납치문제에 가능한 협력하겠다는 말이 있었다. 향후 한일간에 협력해 나갈 걸로 믿는다.


-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나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다고 했지만 독도나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경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 이 대통령: 이 질문은 안 나왔으면 했는데 나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일 관계는 과거 역사를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데 지장을 받아선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할 일이고 우리가 설혹 미래로 가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다. 일본도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하리라 본다.

물론 정치인들은 강경한 발언을 한다. 정치인들은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어느 나라나 정치인은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21세기 미래를 향해서 한일이 공동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 두 나라의 번영에도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번영에도 도움이 되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양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되풀이 되는 일로 되돌아 가는 일은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겠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천황과의 만남에 대해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데 대해 한국에서 반대론, 신중론이 있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 이 대통령: 일본 천황의 한국 초대 문제는 오후에 (천황을) 방문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방문 앞두고 사전에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굳이 한국을 방문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양국의 FTA문제는 물론 양국간에 여러가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FTA 문제를 협의할 때 양국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는 협의 조정해서 양국에 윈윈(되는 방향으로) 합의해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게 돼 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경제문제를 보면 부분적으로 격차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격차를 그대로 두고 (FTA를) 하면 더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한국측 우려도 있다. 사실이고 나도 같은 생각이다. FTA문제를 협상(하기) 이전에 기업간의 문제,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이 전제가 되면서 양쪽이 윈윈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 후쿠다 총리에게 질문을 드리겠다. 먼저 대북문제와 관련해 오늘 양 정상은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는 납치문제 선결없이는 대북관계에 개선이 없다는 기존 일본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 이전문제 관련, 현재 한일간 무역역조가 심각하다. 일본이 차일피일 기술이전을 늦춰 한국의 불만이 큰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후쿠다 총리: 북한문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지의 문제다.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 나와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뿐만 아니라 북일관계,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말했지만 향후 납치문제를 포함한 비핵화가 진전되도록 미·일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행동을 취하도록 할 생각이다.

경제 관련 질문은 한국측이 일본에 상당히 큰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기업간 협력, 대통령과는 EPA(경제연계협정),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와 관련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력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그런 EPA, FTA 진전을 통해서 한일간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