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 좌파행태 못 벗었다"

"(정부가) 민간의 힘을 믿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 안하고, 매사를 중앙집권적으로,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게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작심한 듯 정부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쏘아댔다. 이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십년 동안 좌파정권 집권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좌파정권의 철학에 적응하느라고 행정하는 형태가 나름대로 관성이 붙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또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나선 마당에 시장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의 역량. 그러니까 자본력, 기술력,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게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지사정에 맞도록 자기 살 길을 찾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에 좀더 힘을 써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지방의 사정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대책이 소위 현지적합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자체의) 행정자치, 교육자치, 경찰자치, 특히 재정자치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매치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정책은 서민생활 개선하는데 대해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배려 프로그램 내용 등을 행정에 반영하려는 건지 모르게 돼 있다"는 불만이다.

이에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은 "선거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휴식도 없이 일하는 여당의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뒤 "정부에서도 당의 열정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간에 일부 이견이 있거나 교감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은 사안도 일부 있다"고 인정하며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큰 틀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조 국무총리 실장,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17개 부처 차관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률안에 대한 사전 조율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