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운하 보류도 추진도 결정된 것 없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청와대는 24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 무기한 보류설이 나오는 데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열린 국정과제보고회에서 대운하 정책이 빠진 것은 대운하 사업이 아직 확정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정과제보고회는 확정된 과제의 단기·중기·장기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대운하 정책이 보고회와 100일 또는 1년 이내 완료과제에서 빠졌다고 해서 연내 추진이 보류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대운하는 이미 밝혔듯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할 문제"라며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언제든 확정 사업으로 결정해 100일 과제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대운하 여론'을 살피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밀어부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 선언을 할 경우엔 정권 초기 '조기 레임덕'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다는 것.

대운하에 대한 여론은 지난 대선에서 찬반 양론이 비슷하게 엇갈렸다가 총선 민심에선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야당이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운하 반대'를 전면에 내걸 조짐이 보이자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총선 공약집에서 운하 관련 정책을 뺐을 정도다.

한편에선 대운하 정책을 섣불리 밀어부치다간 아예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대운하를 추진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섣부른 판단은 엄청난 반대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국정보고회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참여정부 초기 4대 법안 개정 시도를 예로 든 언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권에서 국정의 경중이나 완급을 가리지 못해 정책이 표류했다"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