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개인정보 수집·관리 엄격 제한"

-18회 국무회의
-"관련업계 관행·관리주체 불감증이 원인"
-"한미FTA, 17대 국회서 비준 돼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보호 책임성은 높이되 무책임한 악플로 인한 폐해도 동시에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련업계의 관행과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관리주체의 불감증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담당 국무위원들에게 전기, 통신, 가스, 원자력 등 국가 기간시설 전산망의 보완관리 점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와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17대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시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려는 17대 국회의원들의 성의와 열성에 정부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한미 FTA 비준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어 1~2년이 다시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꼭 이뤄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FTA 비준이 늦어지면) 우리가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보다 빠르게 한미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한-유럽연합(EU) FTA, 앞으로 추진할 한일FTA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해서는 "위생검역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한미 FTA의 양국 의회비준에 걸림돌이 해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쇠고기 위생검역 협상의 의미와 결과를 우리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한우의 고급화, 중간유통 단계 혁신, 원산지 표시 철저 이행 등 국내 보완대책 이행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내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가득찬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녀소녀 가장, 독거노인,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달, 결연의 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