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복지지출 수술은 어떻게?

-복지지출 규모 합리적 조정
-복지카드 도입 등 제도 군살빼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주력

정부가 참여정부에서 대거 늘어난 복지 예산에 대한 '수술'에 들어간다. 수술 방법은 과도한 복지 지출을 자제하면서 경제살리기용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복지재정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둘러 '적정수준'이라고 표현했지만 '분배'를 중시해온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눈덩이' 복지 예산=지난 5년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총지출은 정부 전체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7.0%)를 훨씬 상회하는 11.3%를 기록했다. 예산은 2004년 14조9000억원에서 2008년 20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기금 지출은 29조2000억원에서 47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44조1000억원에서 67조6000억원으로 5년새 23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사회복지·보건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2%나 된다.

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한 만큼 정부는 매년 7조~9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 출범 직전 165조7000억원이었던 누적 국가채무 규모는 5년 만에 300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예산 '군살 빼기=이런 상황을 더 이상 껴안고 갈 수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해 복지 지출에 끼어 있는 '기름기'를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돌보미바우처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사업을 통합하는 등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키로 했다. 또 전달체계 개선으로 중복 또는 부정수급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복지카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일원화시켜 복지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통용이 되게끔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2개 이상의 서비스 공급기관이 있는 경우는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관 간 경쟁시스템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성과계약제를 도입해 성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은 더이상의 대상 확대나 지원단가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확대가 불가피한 경우도 지출한도 내에서만 허용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구조를 전면 개편해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정책이 효율성은 내팽긴채 퍼주기식 보장 확대에만 매몰됐다는게 현 정부의 인식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정부가 현재의 복지 수준을 매몰차게 축소할 수는 없다는데 근본 한계도 존재한다. 자칫 정책이 어긋났다가는 "부자들 편만 든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복지지출 효율화는 꾀하는데 수혜자의 복지혜택은 줄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성장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복지 지출을 안하겠다는게 아니고 성장촉진을 통해 분배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게 과거 정권과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복지예산도 일정수준 증가는 하겠지만 그 폭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신 사회간접시설(SOC) 확충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예산 규모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 차관은 "이명박 정부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복지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복지 서비스가 크게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비가 안된 부분을 짚어볼 시점이 됐다는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