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도 못하고…" 깊어가는 재정부의 물가 고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 3년8개월만에 4%대 진입
-물가 상승 원인, 정부 통제 밖
-뾰족한 대책 없어 고민만 늘어

물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날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지만 '딱 이거다' 싶은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정부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것도 재정부의 고민을 가중시킨다.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가격 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손 놓고 오르는 물가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재정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앞당겨 2일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방안과 주요 생필품 가격안정대책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대책은 없어 보인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방안은 지난달 24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신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대책' 중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을 공공기관이 적극 시행토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돼지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밀가루 등 가공식품 등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추가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정부 비축량을 출하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 모두 물가 상승 목표치를 넘고 있다"며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어서 딱히 할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중국의 물가 전망치는 4.8%다. 하지만 올해 1월 7.1%, 2월 8.7%, 3월 8.3% 등 전망치를 계속 넘었다. 유로의 경우 물가 전망치는 2.0%이나 지난해 11월부터 3%대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가격통제도 할 수 없고…"라며 사실상 특별한 대책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전날 통계청은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4년 8월(4.8%)이후 3년8개월만에 처음이다.